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0-2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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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안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안 돌아올 때, 이 순서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절차 로드맵: 통지 → 정산 → 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판결 집행 → 임차권등기명령(필요 시). 준비물·기간·비용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빠른 요약
1
계약 종료 통지를 문자/카톡/등기우편으로 남기고 열쇠반환·퇴거일을 특정합니다. 훼손·미납 관리비 등 공제 항목은 사진과 영수증으로 근거화하세요.
2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과 금액,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명확히 알립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전환합니다.
3
주거 이전이 급한데 보증금이 막히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4
판결·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으로 회수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내용증명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준비서류 핵심
- 임대차계약서, 연장계약서(있다면)
- 보증금·월차임 납부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
- 퇴거 통지 및 열쇠반환 증빙(문자·카톡 캡처, 등기영수증)
- 원상복구·공제 관련 사진·영수증
- 주민등록 전입 사실 및 확정일자(해당 시)
※ 서류는 이미지+원본 기준으로 YYYY-MM-DD 날짜가 보이게 정리하세요.
단계별 진행 순서
①
계약 종료 및 정산 — 만기 또는 합의해지 시 열쇠반환과 하자 점검을 동시 진행합니다. 공제 항목을 서면으로 확인해 분쟁 소지를 줄이세요.
②
내용증명 발송 — 금액·기한·지연손해금(민법상 지연이자) 기산일을 특정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바로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③
지급명령 vs 소송 선택 — 다툼이 적고 신속 회수를 원하면 지급명령, 공제 다툼·거절 사유가 뚜렷하면 소액/민사소송으로 제기합니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선택) — 이사가 급한데 반환이 지연되면 등기를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합니다.
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 채무자 재산에 압류·추심·부동산 경매를 걸어 실제 회수로 연결합니다.
기간 감각
사안·다툼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지급명령은 통상 수주 내 확정 가능성이 있고, 소송은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증거정리가 탄탄할수록 전체 기간이 짧아집니다.
비용 포인트
인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발생하며, 강제집행 단계에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다툼이 적을수록 총비용이 줄고, 집행 가능 재산 파악이 핵심입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할까요
지급명령이 유리한 경우
- 만기·열쇠반환 등 사실관계가 명확
- 공제 다툼이 크지 않음
-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가 목적
소송이 유리한 경우
- 공제·훼손 책임 다툼이 큼
- 증거조사가 필요
- 상대가 이의제기·항변 예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절차 전반을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대표 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다수 언론 출연·강의 경력을 가진 실무 전문가입니다. 실제 사건 수임 시 전담 변호사 1명이 끝까지 책임 진행합니다.
진행 전 유의할 점
퇴거 전후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관리비·공과금 정산표를 확보하세요. 반환기한을 정한 뒤 지켜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다음 단계로 전환하는 것이 전체 기간·비용을 줄입니다.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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