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권리 지키는 현실 순서 가이드
법도
2025-10-20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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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상황, 지금 무엇부터 해야 안전한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돼 새 집 입주일이 다가오나요? 이사부터 가도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 준비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황 이해 — 왜 ‘지금’ 준비해야 하나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면 통상 전입신고·점유를 잃게 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면 이전 거주지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새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후순위 권리(근저당 등)와의 배당 경쟁에서 밀릴 위험이 커지므로, 해지 통보 후 바로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실행 순서 — 월세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체크리스트
1
계약 해지 의사 통보와 증거 확보
만료 전 최소 2개월 전에 문자·카톡·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남겨 두세요. 대화 캡처, 통화 녹취,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대인 계좌내역(보증금·월세), 확정일자 여부, 전입신고일자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만료 전 최소 2개월 전에 문자·카톡·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남겨 두세요. 대화 캡처, 통화 녹취,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대인 계좌내역(보증금·월세), 확정일자 여부, 전입신고일자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으로 신청해 결정 후 등기까지 완료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전 거주지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취득할 수 있어 이사 후에도 보증금 회수 통로가 열립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으로 신청해 결정 후 등기까지 완료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전 거주지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취득할 수 있어 이사 후에도 보증금 회수 통로가 열립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3
이사·열쇠 및 점유 관계 정리
이사 당일에는 열쇠·출입카드 인도, 검침 사진, 공과금 정산, 원상복구 수준을 사진과 체크리스트로 남기세요. 분쟁을 줄이는 핵심 기록입니다.
이사 당일에는 열쇠·출입카드 인도, 검침 사진, 공과금 정산, 원상복구 수준을 사진과 체크리스트로 남기세요. 분쟁을 줄이는 핵심 기록입니다.
4
보증금 반환 청구와 지연손해금
지급기일을 넘겼다면 지연이자를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율 및 특례법상 이율 구간이 있으므로 청구서에는 기준일자와 계산 근거를 분리해 명시하세요.
지급기일을 넘겼다면 지연이자를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율 및 특례법상 이율 구간이 있으므로 청구서에는 기준일자와 계산 근거를 분리해 명시하세요.
5
새 거주지 전입신고
새 집으로 전입신고·거주 이전을 하더라도, 앞 단계의 등기가 완료되어 있다면 이전 주택의 권리 보호가 이어집니다. 전입 즉시 계약서 보관, 확정일자 재부여 등 기본 보호장치도 함께 챙기세요.
새 집으로 전입신고·거주 이전을 하더라도, 앞 단계의 등기가 완료되어 있다면 이전 주택의 권리 보호가 이어집니다. 전입 즉시 계약서 보관, 확정일자 재부여 등 기본 보호장치도 함께 챙기세요.
알아두면 유리한 포인트
-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 시점 기준으로 권리 순위가 정해집니다. 기존 담보권이 먼저라면 배당에서 앞설 수 없습니다.
-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우선변제권의 기본입니다. 계약 초기부터 챙겨 두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 서면·전자기록이 최선의 방패입니다. 통보·정산·반환 요구는 항상 기록으로 남기세요.
안내 및 면책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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