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② 원상회복과 열쇠 반환 준비가 되었으며 ③ 정당한 공제 항목(미납 월세, 수선비, 관리비 정산 등)을 제외해도 반환해야 할 금액이 남는데, 임대인이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문자·통화 기록만으로는 분쟁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서면 증거 위주로 정리해두세요.

• 계약서, 특약, 보증금 액수와 계좌 입·출금 내역 정리
• 하자·원상복구 관련 사진·정산서, 열쇠 인도 계획
• 만료일·퇴거일·확정일자·전입신고 여부 확인

1. 내용증명 발송: 반환 금액과 지급기한, 이체 계좌, 인도 계획을 명확히 적시합니다. 기한 경과 시 법적 조치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지하세요.
2. 임차권등기명령: 퇴거가 필요하면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등기 후 이사해도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지급명령 선택: 다툼이 적고 금액 확정이 쉽다면 지급명령·소액사건을, 공제 항목이나 하자 책임 등이 쟁점이면 정식 소송이 안전합니다.

소송에서는 보증금 반환채무의 발생(계약 종료와 인도 준비)과 공제 사유의 존재·범위가 핵심입니다. 증거로 입증 가능한 사실만 주장하고, 금액 산정표를 표준화해 제출하면 심리가 단축됩니다.

•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
• 청구취지: 원금 +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 + 소송비용
• 공제 다툼: 월세 체납, 원상회복 범위, 관리비 정산 근거 제시

• 기한을 명확히: 내용증명에 지급기한·계좌를 특정하고, 경과 즉시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 분쟁 축소: 인도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공제 항목은 영수증·견적 등 객관 자료로만 협의합니다.
• 현금 흐름 고려: 지급명령은 통상 서면 심리로 빠르게 결정되며, 이의가 없으면 곧바로 집행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