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본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으로 확실히 남기는 방법
계약만료 통지·갱신거절 알림·체납 정리 요구까지, 한 번의 서면으로 요구 사실과 시한을 또렷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작성하고, 도달을 기준으로 관리하세요.
언제 보내야 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서면을 남기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기간 만료가 다가와 보증금 반환과 공과금 정산 일자를 미리 특정할 때. 둘째, 기존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갱신거절 의사를 전달할 때. 셋째, 임대인과의 대화가 지연되어 약속일 지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면에는 ‘언제까지, 어디로, 얼마를’이 명확해야 하며, 이후 절차(지급명령 등)를 예고하여 일정 준수를 촉구합니다.
작성 체크리스트
① 제목은 목적이 드러나게 씁니다. 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청서”, “계약만료 통지 및 보증금 지급 요구”.
② 당사자·주소는 계약서 표기와 동일하게. 임대차 목적물 주소(동·층·호)와 임대인 성명, 연락처를 정확히 적습니다.
③ 계약 요지: 보증금 액수, 임대차기간, 갱신 여부, 연체·공과금 정산 기준일을 한 문단으로 정리합니다.
④ 요구 내용: 반환 기한(날짜)과 입금 계좌를 특정하고, 미이행 시 사용할 조치를 예고합니다(예: 지급명령 신청, 소송 등).
⑤ 증빙: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통지 내역(문자·카톡) 사본을 목록화하여 함께 관리합니다.
⑥ 어조: 사실 위주, 간결한 문장. 감정표현·추측은 배제하고 날짜·금액·계좌 등 확인 가능한 정보로만 구성합니다.
발송과 관리 포인트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내용 3부를 준비하여 1부는 수신인에게, 1부는 발신인 보관, 1부는 우체국 보관용으로 처리합니다. 등기 취급으로 접수하면 도달 여부를 추적할 수 있고, 반송 시에는 반송 봉투와 함께 발송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주소는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의 표기를 기준으로 정확히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이행 시 다음 단계
기한까지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증빙을 정리해 간이 절차(지급명령 신청) 또는 본안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임박했거나 협의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 전화 상담으로 사건 구조를 점검하고 최적의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시간을 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상담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 전세금 반환 소송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 가능합니다. 사건 특성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