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말소 기간 정확 가이드｜언제, 어떻게 끝내는지 한 번에 정리
법도
2025-10-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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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말소 기간 정확 가이드
해제·취소의 차이부터 준비서류, 처리 속도, 안전한 말소 시점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말소 시점은 보증금 전액 수령 후가 원칙
임차인 해제 신청은 빠르게, 임대인 취소는 길어질 수 있음
등기 자체는 말소 전까지 효력 계속
말소 기간 핵심 요약
임차권등기명령은 말소 전까지 효력이 계속됩니다. 보증금 채권 회수를 위해 유지하는 장치이므로, 보증금 전액을 실제로 받은 뒤에 말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직접 해제를 신청하면 접수 후 며칠 내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임대인이 취소를 신청하면 심문·보정이 붙어 수개월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관할과 업무량에 따라 등기 말소 반영은 수일~1~2주 전후로 차이가 납니다.
절차별 처리 흐름과 준비물
01
시점 판단
보증금 전액 수령 또는 공탁 등 반환이 확인된 이후에 말소를 검토합니다. 성급한 말소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위험이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 수령 또는 공탁 등 반환이 확인된 이후에 말소를 검토합니다. 성급한 말소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위험이 있습니다.
02
방식 선택
임차인이라면 해제(취하), 임대인이라면 취소로 진행합니다. 해제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나, 취소는 사유 소명이 필요해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임차인이라면 해제(취하), 임대인이라면 취소로 진행합니다. 해제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나, 취소는 사유 소명이 필요해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03
필수 서류
사건번호가 적힌 신청서, 보증금 수령 입증(이체내역·영수증·합의서), 임대차 종료 자료,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정보, 신분 확인 서류(대리 시 위임장) 등을 준비합니다.
사건번호가 적힌 신청서, 보증금 수령 입증(이체내역·영수증·합의서), 임대차 종료 자료,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정보, 신분 확인 서류(대리 시 위임장) 등을 준비합니다.
04
예상 소요
해제는 접수 후 며칠 내 반영되는 사례가 많고, 취소는 심문 등 절차로 수개월을 염두에 둡니다. 등기부 반영은 관할별로 수일~1~2주 전후 차이가 있습니다.
해제는 접수 후 며칠 내 반영되는 사례가 많고, 취소는 심문 등 절차로 수개월을 염두에 둡니다. 등기부 반영은 관할별로 수일~1~2주 전후 차이가 있습니다.
05
비용 범위
등기신청수수료(통상 3천원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소액), 사건에 따라 송달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전자 접수 시 납부번호 입력으로 간편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통상 3천원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소액), 사건에 따라 송달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전자 접수 시 납부번호 입력으로 간편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만료 오해 — 임차권등기명령 자체에 별도 만료 기한은 없습니다. 등기가 남아 있는 한 권리 보전 효과는 유지됩니다. 다만 채권은 장기 방치 시 소멸시효 이슈가 생길 수 있으므로 회수 절차를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둘러 말소 금지 — 약속만 믿고 말소하면, 미수령 금액이 있을 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완전 수령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전문가 도움으로 시간을 단축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보증금 회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말소 타이밍과 서류 구성을 빠르게 점검해 드립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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