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 한 번에 정리｜배당요구 종기와 순위까지
법도
2025-10-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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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
배당요구 종기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 제대로 받으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보증금 회수를 앞당기는 현실 가이드. 종기일, 순위, 증빙서류를 한 번에 점검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하고, 이후 진행되는 경매 배당에서 제 몫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배당요구 종기 확인부터 순위 판단, 준비 서류, 흔한 착오까지 실제 절차 흐름대로 정리합니다.
TIP · 주소를 옮겼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기존의 대항력·확정일자에 따른 권리는 이어집니다. 다만 배당을 받으려면 기한 내 배당요구가 필수입니다.
1. 경매 타임라인과 배당요구 종기 체크
타임라인 핵심
1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공고·통지합니다.
2
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서와 증빙을 제출해야 배당표에 반영됩니다.
3
종기 도과 시 원칙적으로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권 여부와 무관하게 기한 엄수가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판례상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대상으로 보지만, 실무상 분쟁 예방을 위해 배당요구를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례상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대상으로 보지만, 실무상 분쟁 예방을 위해 배당요구를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2. 배당 순위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기본 원칙
A
담보물권(근저당 등)과의 선후관계가 1차 기준입니다.
B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해당 시 법정 한도 내에서 담보물권보다 앞서 배당됩니다.
C
그 외 임차인은 확정일자 취득일과 대항력 유지 여부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순위가 정해집니다.
체크리스트
1
내 확정일자 일자와 전입(대항력) 취득일
2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이후 어느 시점에 임차권등기를 했는지
3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지역·금액 한도는 공고 기준 확인)
3. 배당요구 제출서류와 작성 포인트
필수 서류
①
배당요구서(사건번호·채권액·연락처 정확히 기재)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확인 가능본)
③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또는 전입세대열람원
④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및 등기사항증명서
⑤
보증금 잔액 산정자료(지급·차감 내역)
작성 포인트
✦
채권액은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구분을 명확히 적고, 증빙 첨부 순서를 사건기록 기준으로 맞춥니다.
✦
주소 이전 후 제출 시 임차권등기 완료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대항력 유지 경위를 설명합니다.
✦
종기 도래 전 접수 확인(접수증 수령)으로 누락·반송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4. 흔한 실수와 빠르게 받는 전략
피해야 할 실수
X
배당요구 종기 오인(공고일과 도착일 혼동)으로 제출 지연
X
확정일자 원본·확인 가능한 사본 누락
X
주소 변동 증빙 미첨부로 대항력 유지 다툼 발생
빠른 회수 포인트
✓
사건 개시 직후 종기·매각기일 캘린더화, 제출 D-3 사전 접수
✓
순위 다툼 예상 시 근거표(등기·일자·금액) 한 장 요약으로 이의 대응 속도 확보
✓
상황 복잡할수록 전담 변호사 1명이 초기부터 기록 구성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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