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종료 불명확 — 기간 만료·해지 통보·합의해지 등의 종료사실이 서류로 분명해야 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 입증 부족 — 반환요구 내역, 계좌거절 정황, 잔액 증빙 등 누락이 잦습니다.
• 관할 및 대상 착오 — 대상이 주택이 아니거나, 소재지 관할이 아니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요건 오해 — 전입·점유 이력 증빙이 약하면 권리유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신청서 기재·첨부 흠결 — 신청취지·이유, 임대차내용, 목적물 표시, 첨부도면(일부분 임차 시) 등 빠짐.

1. 결정문 근거 파악 — 누락·요건미달·관할오인 등 사유를 항목별로 체크합니다.
2. 증빙 보강 — 종료사실(계약서·만료일·해지통보), 미반환 사실(내용증명·계좌내역), 점유·전입 내역을 보강합니다.
3. 형식 재정비 — 신청취지·이유와 목적물 표시를 명확히, 필요시 도면·층·호수까지 특정합니다.
4. 재신청 또는 불복 — 사유에 따라 신속 재신청이 실무상 일반적이며, 필요시 불복절차를 검토합니다.

이미 이사하면 신청 불가? — 종료 후 미반환이라면 점유 상실 후에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임대인 송달이 안 되면 등기 불가? — 결정에 따라 진행되며, 송달 문제로 지연되더라도 보완 경로가 있습니다.

일부 임차는 신청 불가? — 일부분 임차도 가능하나, 해당 부분을 특정하는 도면 등 첨부가 중요합니다.

결정문 사유를 기준으로 누락된 증빙을 보강해 재신청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의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으니, 자료정리 → 형식 보완 → 재신청까지 빠르게 이어가세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안내합니다. 사건은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 진행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 주세요.

무료상담 02-591-5662 |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