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한눈에 정리｜상환 기준과 대응 가이드
법도
2025-10-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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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무엇이 포함되고 어디까지 인정될까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자주 마주하는 요구사항입니다. 항목별 범위와 상환 원칙, 최근 판단 경향을 임대인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핵심 범위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수수료 · 인지·송달
상환 방식
민사청구 또는 상계 활용 가능
체크 포인트
귀책·필요성·상당성 입증
임대인에게 청구되는 비용의 구성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분쟁 경위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통상 고정액 구간으로 산정.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e-form·서면 등 방식에 따라 소액 차이.
- 인지·송달료: 당사자 수·송달 회수에 따라 변동, 미사용분 정산.
실무에선 위 항목 합계가 보통 수만 원대에서 형성되며, 반송·재송달·당사자 다수인 경우 합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환의 법적 근거와 최근 경향
임차권등기 절차와 직접 관련된 필요·상당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별도의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민사청구나 상계로 비용상환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 명확해졌습니다.
1) 필요성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퇴거·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가 필요했는지.
2) 범위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인지·송달 등 직접 관련 비용인지.
3) 상당성
과다하거나 중복되지 않았는지, 합리적 수준인지.
임대인을 위한 대응 체크리스트
- 청구 항목 확인: 세목·수수료·송달 내역을 구분하여 영수증·납부확인서를 요구합니다.
- 귀책 사유 점검: 반환 지연 경위, 협의·이행 제안 이력, 연락 불능 사유 등을 정리합니다.
- 상계 가능성: 미지급 차임 등과 상계 주장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과다·중복 여부: 대행 수수료 등 임차인의 선택비용은 통상 제외 대상입니다.
- 증거 보전: 문자·내용증명·통화기록 등 타임라인을 정리하여 분쟁 비용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일괄로 높은 금액을 청구합니다.
등기 직접 비용(세금·수수료·인지·송달) 외 대행·교통비 등은 필요·상당 범위에서 다퉈질 수 있습니다. 항목별 증빙을 기준으로 협의하세요.
소송비용확정 절차가 없으면 못 받나요?
최근 경향은 비용확정 없이도 민사청구나 상계로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안별로 요건 입증이 중요합니다.
합계는 어느 정도가 보통인가요?
사건과 송달 횟수에 따라 다르나, 세금·수수료·송달료 합계가 수만 원대인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임대인이 먼저 제안할 수 있나요?
보증금 정산과 함께 증빙에 근거한 실비 상환을 병행 제안하면 분쟁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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