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법무사 vs 변호사 한 번에 정리 > 전세소송실무연구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법무사 vs 변호사 한 번에 정리

법도

2025-10-20 17:47 4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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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법무사 vs 변호사 한 번에 정리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촉탁수수료·수입인지·송달료까지 실제로 어디에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맡길 곳을 고를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핵심만 담았습니다.

등록면허세임차권 등기 고정액 + 교육세

등기촉탁수수료등기소 납부

정부수입인지신청 수수료

송달료당사자·횟수에 따라

항목별로 보는 실제 지출

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임차권 등기에는 건당 정액이 부과되며, 통상 한 건 기준의 고지액을 납부합니다. ② 등기촉탁수수료: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소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③ 정부수입인지: 신청 단계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결제합니다. ④ 송달료: 사건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결정 정본 등)에 따라 예납·정산되며,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합계가 늘어납니다. 부동산이 여러 동·호·필지에 걸치면 세금·수수료가 건수 기준으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 맡길까, 변호사에 맡길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서류 준비와 절차가 단순해 보여도, 보정명령 대응·임대인과의 분쟁·추가 청구(비용 청구·손해배상 등)가 얽히면 법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설계하고, 이후 소송·집행까지 연결하려면 변호사에게 맡기는 편이 전체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실제 진행은 어차피 담당자 한 명이 전담하게 되므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선택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는 가능할까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등기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항목(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을 증빙과 함께 정리해두면 정산이 수월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상계 방식으로 처리하는 실무도 널리 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