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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법무사 맡길까 변호사 선택 기준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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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법무사 맡길까 변호사 선택 기준 한눈에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고 이사를 서두르는 상황이라면, 누구에게 맡길지부터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아래 기준을 보고 빠르게 결정하세요.

핵심 개념과 신청 요건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권리를 보존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청은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이 전제되어야 하며, 관할은 해당 주택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및 점유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면 심리와 송달이 매끄럽습니다.

법무사 의뢰와 변호사 의뢰의 차이, 어떻게 볼까

등기·신청서 작성 대행 중심의 단순 진행이라면 법무사에게 맡기는 선택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이의제기, 말소 다툼, 보증금 반환 소송과의 연계,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가 전 과정에서 책임 있게 설계·대응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사건이 커질수록 절차가 상호 연결되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처음 자료 수집부터 이후 소송·경매·배당까지 일관되게 끌고 가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진행 흐름 한눈에

①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확인 →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첨부 서류 정리 → ③ 관할 법원 접수 및 송달료 납부 → ④ 법원 명령 송달 후 등기 이행 → 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 등기 기재 확인 → ⑥ 이사 진행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병행. 중간에 임대인이 다툴 소지가 있거나, 반환 지연이 장기화되면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강제집행 로드맵을 즉시 결합해야 회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서둘러야 하는 경우

계약 만료가 임박했는데 보증금이 미지급인 경우, 전입 이전·확정일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미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이 예정된 경우, 선순위 권리·근저당이 다수라 배당 순위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움직이세요. 등기 완료 확인 전 이사하면 대항력 공백이 생겨 우선변제권 상실 위험이 커집니다.

지금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을 기본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 경매·배당·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업무시간 내 무료전화로 현재 상황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전담 변호사가 사건 흐름과 준비물, 예상 단계와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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