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중 이사 안전한 시점과 순서 총정리
법도
2025-10-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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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중 이사, 언제 나가야 안전할까
결정만 나왔다고 바로 전출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 기재가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열쇠반환·주소이전·새 집 확정일자 순서로 진행하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
이사 시점
등기부에 임차권 표시가 실제 기재된 뒤 전출·이사
등기부에 임차권 표시가 실제 기재된 뒤 전출·이사
권리 유지
기재 완료 후 나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기재 완료 후 나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평균 기간
접수→기재까지 보통 10일~3주
접수→기재까지 보통 10일~3주
왜 ‘등기부 기재’까지 기다려야 하나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진 후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비워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통지서만으로 서둘러 이사하기보다, 등기부에 기재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뒤 전출·이사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이사하는 순서
- 결정 확인 · 전자소송/우편으로 인용 여부와 촉탁 진행을 확인합니다.
- 등기부 기재 확인 ·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 표기가 들어갔는지 조회합니다.
- 열쇠반환·인도 정리 · 임대인에게 인도 사실을 객관화(영상/문자/인수증 등)해 둡니다.
- 전출·이사 · 주소 이전과 짐 반출을 완료합니다. 일정 여건상 당일 처리가 어렵다면 가족 전출/주소이전 분할도 고려합니다.
- 새 거주지 확정일자 · 새로운 주택에서도 확정일자·전입을 신속히 갖춰 추가 보증금을 보호합니다.
빈번한 착오와 주의 포인트
결정만 보고 전출하면, 등기부 기재 전 공백 구간이 생겨 권리 다툼 소지가 있습니다.
등기부 기재 후 전출하면, 기존에 취득한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이 전제가 됩니다.
- 처리 속도는 서류 완비, 보정 여부, 송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새 집 보증금이 있다면 확정일자·전입을 지체하지 말고 갖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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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문제는 사건별로 변수(말소 시점, 이의, 보정 등)가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언제 이사하면 안전한지를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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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 대표번호 02-591-5662
착수금 0원 정책: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전화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및 면책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판단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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