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비용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0-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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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와 비용을 한 번에 이해하기
만기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신다면, 지금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구성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전자 진행, 위택스·인터넷등기소 납부, 예납송달료 계산까지 차근차근 안내드립니다.
누가 보면 좋은가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또는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 이사·전입신고가 급한데 대항력/우선변제를 서류로 안전하게 이어가야 하는 분
- 직접 진행을 검토하며 비용 항목과 납부 경로를 명확히 알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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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법원마다 세부 양식·요구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임차권등기명령 서류가 기본입니다. 빠짐없이 준비해 접수 단계에서 보정 없이 통과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갱신 이력 포함 시 전부)
- 전입세대열람 내역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확인용)
- 확정일자 부여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있는 경우)
-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내용증명, 문자·카톡 캡처 등)
- 임차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최신)
- 신청서 및 진술서(전자양식 작성 또는 서면)
- 수수료 납부 내역: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위택스/ETAX), 등기촉탁수수료(인터넷등기소), 전자수입인지, 예납송달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구성
| 항목 | 내용 요약 |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통상 7,200원(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1부동산 기준). 지역·건수에 따라 건별 합산. |
| 등기촉탁수수료 | 인터넷등기소 납부 기준 보통 3,000원. |
| 전자수입인지 | 신청 인지액 보통 2,000원. |
| 예납송달료 | 통상 5,200원 × 3회 × 당사자 수(법원 고지 기준)로 계산. 임대인 수가 늘면 총액 증가. |
여러 동·호·필지이면 세금·수수료가 건수 기준으로 누적될 수 있으며, 접수 방식을 전자·e-form·서면 중 무엇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일부 수수료 체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 계산 예시
임차인 1, 임대인 1, 1주택, 전자 진행 기준의 예시입니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 전자수입인지: 2,000원
- 예납송달료: 5,200원 × 3회 × 2명 = 31,200원
합계(예시)43,400원※ 법원 고지·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납부 경로 한눈에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위택스(또는 ETAX)에서 납부 후 번호 입력
- 등기촉탁수수료 →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
- 전자수입인지·송달료 → 전자소송 진행 중 결제/예납
관할법원은 임차 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입니다. 접수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진행 순서 요약
- 주요 서류 스캔·준비(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전입·확정일자 자료 등)
- 위택스/ETAX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 납부번호 확보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전자수입인지 결제 및 예납송달료 입력
- 법원 보정 요구 시 보완 제출 → 결정 송달 → 등기 촉탁 처리
주소·면적 표기, 임대인 수, 임차 범위 기재 오류로 보정이 잦습니다. 작성 예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전세금 반환 분쟁, 지금 무료 상담으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본 글은 일반적인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비용 구성을 설명합니다. 실제 금액·절차는 관할·당사자 수·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신 법원 고지 기준을 따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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