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서류 체크리스트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해당 건물 유형·계약 조건에 따라 추가 자료가 안내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명·날인 포함, 전자소송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기간·주소가 명확히 기재된 것)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포함, 전입 사실 확인용)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물 표제부·갑구·을구 포함)
• 확정일자 증빙 (부여 스티커/확인서 등, 있는 경우)
• 임대차 종료 사실 증빙 (만기 도래, 해지 통지 등 사유 확인 자료)
• 우편·내용증명 등 교부 내역 (정산 요구·열쇠 인도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어느 법원에 접수하나요 관할 선택 기준

관할은 원칙적으로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주소가 경계 지역이거나 다가구·오피스텔 등 유형이 복합인 경우에는 소재지 기준으로 지역 법원을 조회해 정확히 확인하세요.

제출 방법과 흐름

사안에 따라 추가 보정 지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 후 안내 문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비용 항목 개요

법원 접수 시 보통 수입인지와 송달료, 그리고 등기 촉탁을 위한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 금액은 사건·지역·시점별로 변동되므로 접수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핵심 포인트

•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송달 전이라도 촉탁등기가 기입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사해도 권리가 유지되나요? 적법히 진행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