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와 기간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0-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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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와 기간 실제 타임라인으로 이해하기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필요한 증빙과 예상 소요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결정정본 도착 후 등기 완료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대상과 요건 한눈에
-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진행
-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확보 가능
Tip: 계약 만료, 합의해지, 해지통고 등 종료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면 이후 보정 없이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유무가 확인되면 유리합니다.
확정일자 유무가 확인되면 유리합니다.
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차 목적물의 현 소유관계를 확인합니다.
임차 목적물의 현 소유관계를 확인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일자 등 대항요건 확인을 위해 최근 것 준비.
전입일자 등 대항요건 확인을 위해 최근 것 준비.
4
임대차 종료 입증자료
만료 통지, 합의해지, 내용증명, 문자·메신저 캡처 등.
만료 통지, 합의해지, 내용증명, 문자·메신저 캡처 등.
법원 접수 시 함께 준비하면 좋은 것
- 등록면허세·대법원 수입인지·송달료 영수증(법원 안내에 따름)
- 부분 임차라면 도면·부동산목록 별지 첨부
- 전자소송 또는 방문 접수 선택(관할법원 지침 확인)
자주 누락되는 요소
주소 변동 이력(초본), 종료일 증빙, 관할 선택 오류. 누락 시 보정명령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주소 변동 이력(초본), 종료일 증빙, 관할 선택 오류. 누락 시 보정명령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기간 가이드 & 실제 흐름
A
접수 → 결정 : 서류 적정 시 약 3~10일 내 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정이 있으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B
결정정본 송달 : 임대인·임차인에게 우편 송달됩니다. 송달 확인 후 등기 진행.
C
등기 완료 : 결정정본과 세금·수수료 납부 후 접수하면 보통 수일 내 완료됩니다.
빠르게 끝내는 요령
- 종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두 가지 이상 준비
- 주소 변동 이력, 부분 임차 도면 등 형식요건 선확인
- 관할 착오 방지: 주택 소재지 기준
※ 실제 기간은 법원 사정, 보정 여부,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요약
- 서류 준비(계약서·등기부·등본/초본·종료 입증자료 등)
- 관할 법원 확인 후 접수(방문 또는 전자)
- 결정정본 송달 확인
- 등기소 접수(세금·수수료 납부 포함)
- 등기 완료 확인 및 보증금 회수 절차 병행
이사가 급한 경우에도,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이 가능합니다. 절차 병행을 통해 시간 손실을 줄이세요.
무료 상담 & 자료
전세금 반환 절차는 상황별로 요건이 다릅니다. 케이스를 보내주시면 착수금 0원 정책 조건과 진행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안내 및 면책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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