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보정 빠르게 끝내는 실무 가이드
2025-10-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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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보정, 한 번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누락·오타·관할 착오로 보정명령을 받으셨나요? 필요한 서류와 제출 순서를 정리해 보정 지연 없이 마무리하세요.
이 글이 특히 유용한 분
결정 전 보정명령을 받은 임차인
전자소송으로 보정서 제출 예정
보정기간 연장이 필요할 수 있음
주소·당사자 표기 정정 요구받은 경우
기한 엄수
송달일 기준 7일 내 대응이 일반적입니다.핵심 포인트
사유별로 증빙을 붙여 재발 보정을 막으세요.빠르게 보는 구조도
핵심 개념 정리
보정이란 신청서나 첨부서류의 흠결을 기한 내 보완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르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중 주소, 당사자 표시, 계약 정보, 증빙 누락 등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기한 보정서는 통상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제출합니다.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보정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진행합니다. 결정 후 등기촉탁이 이뤄집니다.
자주 나오는 보정 사유 7가지와 해결 포인트
- 당사자표시정정 이름·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오기 → 신분증 사본 또는 등록사항증명 첨부, 정정 전·후 표기.
- 주소 불일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상 표기 차이 → 현재 표기를 기준으로 정렬하고 변동 이력 설명.
- 확정일자·전입 관련 증빙 누락 → 확정일자 스티커 사본,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근거 추가.
- 보증금·차임 기재 불명확 → 계약서 사본과 증액 합의서, 계좌이체 내역 캡처 첨부.
- 관할법원 착오 →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정정 신청.
- 등기촉탁 수수료·등록면허세 관련 기재 누락 →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적고 영수 확인 자료 첨부.
- 첨부서류 형식 문제 스캔 해상도 부족, 가림 처리 과도 → 원본 식별 가능 품질로 재제출.
팁 동일 사유로 재보정이 나오지 않도록, 보정서 본문에 사유 요약 → 조치 내용 → 첨부 목록 순서로 정리합니다.
제출 순서와 준비물
- 보정명령서 확인 전자문서의 항목별 요구사항 체크.
- 보정서 작성 사건번호, 당사자, 보정 사유별 조치 사항을 항목화.
- 증빙 첨부 임대차계약서, 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서, 등기부등본, 이체내역 등.
- 전자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사건 선택 후 ‘보정서’ 제출.
- 보정기간 연장 필요 시 사유서를 붙여 ‘보정기간 연장신청’ 별도 제출.
소요 시간
자료 준비 포함 보통 1~2일 내 정리하면 안전합니다.제출 확인
제출 후 문자·전자소송 알림으로 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보정이 늦거나 미이행되면
기한을 넘기면 사건이 각하·기각될 수 있어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촉박하다면 기한 내 제출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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