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한 번에 끝내는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0-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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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금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소 이전 전이라도 법원에 신청해 권리를 지키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합니다. 접수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전자소송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대상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미반환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미반환인 경우
02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접수(방문) 또는 전자소송(온라인)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접수(방문) 또는 전자소송(온라인) 접수
03
주소 이동과 무관
거주지 이전으로 대항요건이 바뀌어도, 이미 취득한 권리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대항요건이 바뀌어도, 이미 취득한 권리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전자소송계약종료보증금 미반환
준비서류는 이렇게 정리하세요
신청서에는 임대차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유를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 임대차 종료를 알린 내용, 점유·전입·확정일자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합니다. 구체 항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아래 목록을 기준으로 빠진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01
임대차계약서 사본
특약·보증금·기간 확인 가능본
특약·보증금·기간 확인 가능본
02
종료 관련 자료
만료 통지 또는 합의해지 확인서류, 인도(퇴거) 예정·완료 입증자료
만료 통지 또는 합의해지 확인서류, 인도(퇴거) 예정·완료 입증자료
03
대항력·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 사실 등(보유 시)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 사실 등(보유 시)
04
등기부등본
목적 주택 등기사항 확인용
목적 주택 등기사항 확인용
05
송달 관련 정보
임대인 주소·연락처 등 송달처 정보
임대인 주소·연락처 등 송달처 정보
서류 체크리스트전입세대열람확정일자등기부등본
신청 절차와 흐름
법원은 서류를 검토해 요건이 맞으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인용되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접수·열람이 편리합니다.
01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점검 후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 부속자료 정리
체크리스트 점검 후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 부속자료 정리
02
접수
관할 법원 창구 접수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 제출
관할 법원 창구 접수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 제출
03
통지/심사
법원 심사 및 임대인 송달
법원 심사 및 임대인 송달
04
명령·등기
인용 시 등기소 촉탁으로 임차권등기 기재
인용 시 등기소 촉탁으로 임차권등기 기재
05
이사·보증금 청구 병행
권리 보전 상태에서 퇴거·정산 절차 진행
권리 보전 상태에서 퇴거·정산 절차 진행
전자소송 제출송달등기 촉탁보증금 청구
꼭 알아두세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담보권 설정 시점 등에 따라 배당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황별 전략은 상담으로 구체화하세요.
01
권리 유지의 전제
전입·점유·확정일자 보유 여부에 따라 효력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전입·점유·확정일자 보유 여부에 따라 효력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02
주소 이전
등기 후 주소가 바뀌어도 법이 정한 범위에서 종전 권리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등기 후 주소가 바뀌어도 법이 정한 범위에서 종전 권리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03
선순위 담보권
임차권등기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으면 배당 우선순위에 영향을 줍니다.
임차권등기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으면 배당 우선순위에 영향을 줍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담보권
바로 상담하고 진행하세요
전세금 반환을 준비 중이시라면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서류 점검부터 접수 선택(방문·온라인)까지 실제 상황에 맞춘 진행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자료 요청
양식·체크리스트가 포함된 자료 요청
양식·체크리스트가 포함된 자료 요청
※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로,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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