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 사유에는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보에 따른 종료, 합의해지 등이 포함됩니다. 집이 일부 파손되어 거주가 곤란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때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합니다.

전입과 점유로 형성되는 대항력은 임차권등기 ‘기입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등기 완료 뒤 주소 이전과 열쇠반환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정이 촉박해 먼저 접수하더라도, 실제 이사·열쇠반환은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 기재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편이 리스크를 줄입니다.

종료 전에는 갱신 의사가 없다면 통지 기간을 지켜 해지 의사를 전달해 자동연장을 피하세요. 종료 당일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즉시 접수를 준비합니다. 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접수 후 등기 완료 여부를 등기부로 확인해 이사 일정을 확정합니다.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라도 전액 미반환으로 보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본, 임차주택 표시 자료,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통화·문자·내용증명·계좌 등), 전입신고·확정일자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며, 접수 후 등기기입 사실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주소 이전은 등기 완료 뒤 순차 진행하는 편이 권리 공백을 막는 데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과 관련한 절차를 전화로 점검해 드립니다. 상황에 맞는 신청 가능 시점, 주소 이전·열쇠반환 순서, 필요 서류 점검까지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의 무료 승소자료 요청으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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