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후기 | 온라인 접수부터 등기 완료까지 실제 진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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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후기 한 번에 끝내는 실제 흐름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직접 절차를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접수부터 결정 송달, 그리고 등기 완료 확인까지의 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상황의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 전에 확인한 핵심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진행하며, 방문·우편·온라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온라인을 선택했습니다.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 전입·점유 관련 자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보여줄 자료였습니다. 신청서에는 소정의 수입인지를 첨부하고, 당사자 수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했습니다. 절차상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어 초기에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셀프로 진행한 실제 순서
1) 온라인 접수에서 사건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취지·신청이유를 사실 위주로 적었습니다. 2) 수입인지와 송달료를 전자 납부했고,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각 경로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3) 접수 후 약간의 대기기간을 거쳐 결정이 송달되었고, 법원에서 등기를 촉탁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유지 상태로 이사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4) 이후 보증금을 받으면 말소 또는 해제를 진행해 깔끔히 마무리했습니다. 과정 전반에서 핵심은 서류 정합성과 기한 관리였습니다.
| 구분 | 제가 납부한 항목 | 참고 포인트 |
|---|---|---|
| 수입인지 | 2,000원 | 신청서에 첨부 |
| 송달료 | 기본 당사자×3회 | 법원 기준에 따라 산정 |
| 등록면허세 | 말소 시 7,200원(예) | 지방교육세 포함, 지자체 고지서 납부 |
|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e-form·서면 중 방식별 | 예: 전자 1,000원 / e-form 3,000원 / 서면 4,000원 |
기간과 진행 중 알게 된 점
처리 기간은 법원과 서류 상태에 따라 달랐습니다. 접수 후 보정 없이 진행되면 비교적 빠르게 결정이 나왔고, 송달이 완료되어야 등기 촉탁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접수부터 완료 확인까지 한 번의 보정으로 마무리했으며, 주소·연락처와 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보증금 수령 후에는 지체 없이 해제 또는 말소 절차를 밟아 등기부를 정리하는 편이 깔끔했습니다.
보증금 수령 후 마무리
보증금을 모두 받은 뒤에는 등기를 남겨두지 않도록 해제 신청 또는 말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납부 항목은 등록면허세(말소 고정액)와 등기신청수수료였고, 방식에 따라 전자 또는 서면으로 처리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 말소까지 이어져 임대차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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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일반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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