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온라인 신청 한 번에 끝내는 절차 가이드
법도
2025-10-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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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온라인 신청, 지금 시작하는 가장 쉬운 길잡이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오셨나요? 전자소송과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집에서 직접 진행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준비물, 납부 절차, 자주 막히는 지점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며,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양식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고, 그 기록으로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절차에 따라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전자 접수도 선택 가능합니다.
시작 전 체크리스트
1
계약 종료 및 미반환 사실
만료 또는 해지 통보 후 보증금이 미지급된 상태를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수신확인 등 증빙을 파일로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만료 또는 해지 통보 후 보증금이 미지급된 상태를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수신확인 등 증빙을 파일로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2
기본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의 표시(별지), 신분증 사본 등을 스캔하여 PDF로 정리합니다.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의 표시(별지), 신분증 사본 등을 스캔하여 PDF로 정리합니다.
3
수수료 납부 경로 파악
전자소송 인지·송달료, 등록면허세(위택스/이택스), 등기신청수수료(인터넷등기소) 납부 번호를 각각 확보합니다.
전자소송 인지·송달료, 등록면허세(위택스/이택스), 등기신청수수료(인터넷등기소) 납부 번호를 각각 확보합니다.
온라인 셀프 진행 순서
①
전자소송 접속 · 로그인
민사 서류 작성 메뉴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취지·이유, 임대차 목적물,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등을 기재합니다.
민사 서류 작성 메뉴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취지·이유, 임대차 목적물,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등을 기재합니다.
②
증빙 파일 첨부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증명서, 계약해지 통보 증빙, 부동산표시(별지) 파일을 첨부합니다. 누락 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목록을 그대로 체크하세요.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증명서, 계약해지 통보 증빙, 부동산표시(별지) 파일을 첨부합니다. 누락 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목록을 그대로 체크하세요.
③
인지·송달료 전자납부
전자소송 화면에서 고지되는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납부내역을 신청서에 반영합니다.
전자소송 화면에서 고지되는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납부내역을 신청서에 반영합니다.
④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또는 이택스)에서 부동산 가액 기준으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영수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위택스(또는 이택스)에서 부동산 가액 기준으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영수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⑤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전자납부하고 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후 전자 접수 완료.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전자납부하고 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후 전자 접수 완료.
결정이 내려지면 관할 등기관서로 촉탁되어 등기가 이뤄집니다. 진행 중 보정 요구가 오면 기한 내 보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Q
처리기간은?
관할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전자 접수 후 서류가 완비되면 비교적 빠르게 결정이 내려지는 편입니다.
관할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전자 접수 후 서류가 완비되면 비교적 빠르게 결정이 내려지는 편입니다.
Q
등기 후 효력은?
이사로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어 보증금 회수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이사로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어 보증금 회수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Q
직접 진행이 어려우면?
전화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류 점검부터 온라인 접수 흐름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류 점검부터 온라인 접수 흐름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안내
전세금 반환을 준비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각 단계의 비용과 서류, 예상 기간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절차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구체 조건은 통화로 친절히 설명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시간)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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