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 한 번에 준비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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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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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
혼자 준비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체크리스트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늦어질 때, 스스로 신청하려는 분들을 위해 필수 서류와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놓치기 쉬운 증빙과 비용 포인트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필수 서류 목록 (기본)
핵심만 먼저
아래 항목이 빠지면 접수 지연이나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본과 함께 지참하세요.
아래 항목이 빠지면 접수 지연이나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본과 함께 지참하세요.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비치 서식 또는 전자접수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시가 있으면 유리)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전입일·주소 변동 내역 확인 가능본 권장)
- 부동산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최근 발급본)
- 임대차 종료 통지 증빙 (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캡처, 배달증명 등)
- 보증금 미지급 증빙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자료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 사실증명 등 상황별)
상황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셀프 준비 순서
1) 관할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및 등기소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신분·계약 증빙 정리 계약서 사본, 전입 관련 서류(등·초본,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 사실증명을 정리합니다.
3) 종료 및 미지급 증빙 해지 통보 내용증명과 배달증명(또는 메시지 캡처), 보증금 미지급 입증자료를 출력합니다.
4) 신청서 작성 사건표시, 당사자 정보, 임대차 개요, 청구취지·원인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전자접수 시 필수 첨부파일 형식을 확인하세요.
5) 수수료 준비 인지대·송달료 및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현금/무통장 등 결제수단을 준비합니다.
6) 접수 및 보정 대비 접수 후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 보정서와 증빙을 추가 제출해 지연을 방지합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확정일자 표시가 없는 계약서만 있는 경우
사실증명 발급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과 함께 제출하면 권리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 통지 증거가 애매한 경우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으로 ‘도달’까지 확보하세요. 메시지 캡처는 발신·수신·일시가 식별되도록 준비합니다.
주소 변동 누락
주민등록 초본에서 전입일자와 변동 내역이 표시되도록 선택 발급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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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전화 한 통화로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유의사항 안내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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