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방법 한 번에 끝내는 절차 가이드
법도
2025-10-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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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방법, 이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충분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이라면, 이사 준비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하세요. 아래 절차와 준비물만 맞추면 혼자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 가능 요건과 핵심 효과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건
계약 만료·해지 등으로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
효과
등기 후 전출해도 종전 주택의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Step by Step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진행 절차
준비물 정리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전입 사실 확인), 확정일자 확인자료, 임대차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계약만료·해지통보 등), 보증금 미반환 정황자료(내용증명 등 보유 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전입 사실 확인), 확정일자 확인자료, 임대차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계약만료·해지통보 등), 보증금 미반환 정황자료(내용증명 등 보유 시).
관할 선택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방문 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 접수 중 선택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방문 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 접수 중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취지·이유, 임차주택 표시(일부 임차라면 위치 도면 첨부), 임차권등기 사유를 기재합니다. 당사자 인적사항과 주소는 최신으로 확인하세요.
신청취지·이유, 임차주택 표시(일부 임차라면 위치 도면 첨부), 임차권등기 사유를 기재합니다. 당사자 인적사항과 주소는 최신으로 확인하세요.
비용 납부
수입인지, 당사자별 송달료, 등기촉탁수수료 및 등록세·교육세 등을 납부합니다. (납부액은 관할·당사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 당사자별 송달료, 등기촉탁수수료 및 등록세·교육세 등을 납부합니다. (납부액은 관할·당사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 대응
법원 보정명령이 오면 지정기한 내 보완자료를 제출합니다. 주소보정, 서류 스캔 재제출, 도면 추가 첨부 등이 대표적입니다.
법원 보정명령이 오면 지정기한 내 보완자료를 제출합니다. 주소보정, 서류 스캔 재제출, 도면 추가 첨부 등이 대표적입니다.
결정 및 등기
결정 정본 송달 후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 완료 사실을 확인하고 이사 및 후속 절차(배당요구 등)를 준비하세요.
결정 정본 송달 후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 완료 사실을 확인하고 이사 및 후속 절차(배당요구 등)를 준비하세요.
중요 체크
셀프 진행 시 체크포인트
-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만료·해지·합의해지)부터 확인합니다.
- 전출 전후라도 등기 완료가 되면 종전 주택의 권리가 유지됩니다.
- 임차 목적이 일부인 경우 해당 부분을 식별할 도면을 첨부합니다.
- 전자접수 시 스캔본은 가독성·식별이 명확해야 하며, 주소 표기는 등본과 일치시킵니다.
- 비용 항목은 인지·송달료·등기촉탁수수료·등록세·교육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 가도 권리가 유지되나요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보호 상태에서 전출이 가능합니다.
어디로 접수하나요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방문 접수하거나,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을 원하신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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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 ~ 18:00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안내 및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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