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기입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취득하도록 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결정이 내려져 등기가 기입되면,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를 유지한 채 이사를 진행해도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법적 지위가 보호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어 셀프 진행이 가능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양식에 따라 신청취지·이유, 임차주택 표시, 전입·점유, 확정일자 보유 여부 등 기재)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본 권장)과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내역 포함본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 해지 통보·만기 도래를 입증할 자료(내용증명·문자·카톡 캡처 등)와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전자접수 시 스캔본 해상도와 파일 용량 규격에 맞춰 업로드, 대리 신청은 위임장·신분증 사본 추가

1. 관할 확인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 확인
2. 전자소송 가입/로그인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선택
3. 신청서 작성 · 사실관계 기재 후 첨부서류 업로드
4. 비용 납부 · 수입인지·송달료는 법원 기준에 맞춰 납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촉탁수수료 전자납부
5. 접수 및 보정 대응 · 보정명령 수령 시 기한 내 보완(주소변동내역·확정일자·등기사항증명서 갱신 확인)
6. 결정·등기 · 결정 송달 후 등기관서 촉탁으로 등기 기입 → 등기부에 ‘임차권’ 표기 확인

※ 구체 금액은 관할·당사자 수·반송 여부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권리 보호는 ‘신청’이 아니라 등기 기입 완료가 기준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 기재를 확인한 다음 전입 이전 집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상태를 점검하세요. 새 주택 전입신고·확정일자는 그 이후에 갖추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입니다. 사건 사실관계·관할·반송/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