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점유를 이전하고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와 작성 요령대로 준비하면 관할 법원 접수부터 전자소송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사건의 표시: 임차목적물의 표시를 등기사항증명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동·호수, 지번 누락을 주의합니다.
• 당사자: 임차인·임대인 성명(법인명), 주소(사무소 소재지),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임대차 요지: 보증금, 기간(시작·종료), 목적물 범위(다가구·일부 임차 시 면적·도면 첨부)를 명확히 씁니다.
• 신청취지: 임차권등기명령의 촉탁 및 집행을 구하는 문구를 간결히 작성합니다.
• 신청이유: 계약 체결→거주·전입→종료 통지→보증금 미반환까지 시간 순 서술로 입증자료와 연결합니다.
• 첨부서류: 위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표기하고, 쪽수·식별이 가능하게 파일명을 정리합니다(전자소송).

• 거주 이전 자유 확보: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분쟁 장기화 대비: 서류 정비가 되어 있으면 보정 지연 없이 절차를 빠르게 넘길 수 있습니다.
• 추후 집행 연계: 판결·경매·배당 단계로 이어질 때 동일 자료를 활용해 시간을 절약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관할 기준, 비용 등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