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신청인이 선납, 다만 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에게 청구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의 권리 보전을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상 인지대와 송달료는 결정 전,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는 결정 후 등기 단계에서 처리합니다. 통상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보증금 미반환 등 임대인의 귀책이 명확하면 납부한 비용 일체를 집주인에게 상환 청구하거나, 서로 갖고 있는 금액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월세·관리비 등의 채권과 맞춰 정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집주인 관점에서 알아둘 포인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미지급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진행되면 등기부에 권리가 표시되어 담보·매매 등 이해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이때 세입자가 선납한 비용은 법률상 상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분쟁비용을 키우지 않으려면 (1) 반환 일정 합의, (2) 비용 정산 방식(현금 지급·상계), (3) 말소 시점과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말소의무는 통상 보증금 지급이 선행되어야 원활히 이행됩니다.

• 정산 협의 미지급 월세·관리비 등과 상계 가능성 검토
• 증빙 확인 세입자가 제시한 납부 내역을 사본으로 수령
• 말소 절차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 신청 일정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