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이럴 때 바로 가능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이사를 미루고 계신가요?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법원의 명령으로 권리를 안전하게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상태란 무엇인가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는 물론, 당사자 간 합의해지나 법에서 정한 해지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해 효력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료로 보게 되므로(민법 규정 참조), 종료 시점 이후에 요건이 갖춰집니다.

신청이유가 되는 ‘보증금 미반환’의 범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만 반환받고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도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미반환 사유가 지속되는 한 신청 자격이 유지되며,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포인트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가 진행됩니다. 언제 이사하나요? 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주소 이전·퇴거를 해야 권리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