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완전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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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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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언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 한 번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계약 종료 통지부터 등록면허세·송달료까지,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실제 접수 흐름대로 정리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이사를 앞두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 서류만 정확히 갖추면 접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상황별로 추가되는 자료까지 체크해보세요.
필수 서류 7가지
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작성·서명 후 제출.
②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 발급(제출용 권장).
③ 주민등록 등·초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주소변동사항 표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면 포함.
⑤ 계약 종료·통지 입증자료 내용증명, 문자·카톡 출력, 통화녹취 등 중 택1 이상. (배당요구서 사본 등 해당 시)
⑥ 비용 납부 영수증 등록면허세, 등기수입인지, 예납 송달료.
⑦ 기타 상황별 서류 임대인이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다가구 일부 임차 → 도면 첨부.
가장 빠르게 준비하는 순서
1
주소·계약 흐름 정리 :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전입·전출, 주소변동을 확인하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보증금·기간을 체크합니다.
2
종료 통지 증빙 확보 : 내용증명 발송, 문자·카카오톡 캡처, 통화녹취 정리 등 ‘해지 통지’ 입증자료를 마련합니다.
3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인터넷등기소에서 대상 부동산의 제출용을 발급합니다.
4
신청서 작성 : 신청취지·이유에 계약일자, 보증금, 점유·전입, 확정일자 등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5
비용 예납 : 등록면허세(필지별), 등기수입인지, 당사자 수 기준 예납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6
접수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민원실 창구 또는 전자소송 포털로 제출합니다.
자주 빠뜨리는 포인트
주소변동 누락 초본에 과거 주소가 표시되어야 ‘거주·이사 경로’가 증명됩니다.
통지입증 미흡 해지 통지 증거가 없으면 공시송달 결정 사본 등 대체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임대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하고, 대리 제출 시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일부 임차 다가구·복합건물에서 일부 호실 사용 시 별지 도면을 첨부하면 명확합니다.
제출 경로와 비용 항목
접수는 관할 법원 민원실과 전자소송 포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통상 등록면허세, 등기수입인지, 예납 송달료로 구성됩니다. 금액은 관할·필지 수·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할 기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제출
전문가와 빠르게 점검하고 접수까지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도, 작은 누락이 보정명령과 지연을 부를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준비물 확인과 접수 방법을 바로 안내드립니다.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
※ 본 게시물의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서류와 비용은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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