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정확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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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한 번에 끝내는 현실 체크
보증금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사를 서두르셔야 한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입니다. 여기서는 신청 단계와 등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변동되는 요소까지 깔끔하게 안내드립니다.
필수 비용 4가지 구성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합산됩니다. 금액은 관할·진행 방식에 따라 소폭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아래 범위 내에서 책정됩니다.
신청서 1건 기준 약 2,000원 (전자수입인지).
통상 1회당 약 5,200~5,500원 × 기본 3회 × 당사자 수. 임대인이 둘 이상이면 총액이 증가합니다.
부동산 1건 기준 약 6,000~7,200원. 위택스에서 전자 납부 가능합니다.
부동산 1건 기준 3,000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처리합니다.
※ 예시는 1주택·임대인 1인·전자 진행 가정입니다. 실제 고지는 관할·송달 회수·필지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로 빠르게 파악하기
가정 임차인 1, 임대인 1, 1주택, 전자 진행(기본 3회 송달).
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약 2,000원
- 송달료 약 5,200~5,500원 × 3회 = 약 15,600~16,500원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약 6,000~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예상 합계 약 26,600~28,700원 + 송달 추가/필지 추가 등에 따른 변동. (법원 고지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총액이 달라지는 주요 변수
임대인이 2인 이상이면 송달료가 그만큼 누적됩니다.
반송·재송달 발생 시 추가 회수만큼 비용 증가.
여러 필지·동·호에 걸치면 세금·수수료가 건수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전자·e-form·서면 접수에 따라 납부 경로와 세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 정본 추가 송달이 필요하면 송달료가 더 들어갑니다.
다가구/집합건물 구분에 따른 표제부·전유부 등 표시가 다르면 건수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납부하나요?
- 인지대 전자수입인지로 납부 후 영수증 첨부.
- 송달료 사건별 예납(법원 고지 회수에 따름).
- 등록면허세 위택스(지방세)에서 전자 납부 가능.
- 등기촉탁수수료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 및 처리.
※ 사전 납부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으로 추가 납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전자납부
등기촉탁수수료
신청·서류 제출
각 사이트 운영 상황에 따라 절차 화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와 관련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인지·송달·등록세·등기 수수료 등은 사안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결정 취지·책임 소재·지급 시점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하므로, 사건별로 청구 가능성과 절차를 확인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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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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