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과 관할

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미반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접수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사신청과 창구에서 받습니다. 같은 단지라도 등기부상 주소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분)
• 주민등록등(초)본(주소 변동 포함)
• 전입세대열람 내역(필요 시)
•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문자·내용증명, 계좌내역 등)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을구 확인)
• 인지·송달료 납부서, 등기 촉탁 관련 수수료 영수증

※ 서류 명칭은 법원마다 안내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락 시 보정명령으로 지연되니 한 번에 구비해 주세요.

접수 방식

방문: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창구 접수합니다. 서류 원본 대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파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전자서명·스캔파일 준비가 필요하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합산됩니다.

비용 구성(개요)

• 정부수입인지
• 송달료(당사자 수·회차에 따라 산정)
• 등기 촉탁 수수료
• 등록세·교육세(해당 시)

지출 내역은 법원·당사자 수·반송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금액은 환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