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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셀프 안내 |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

전세금 반환 · 절차 안내

전세금 지급명령 셀프 진행, 처음이라면 이 순서대로 하세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늦어질 때, 본안 소송보다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는 간편 절차가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이의신청 기간과 확정 이후 단계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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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확인 — 보통은 집주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방법원 관할을 확인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오프라인 접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정리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등),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할 자료,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있다면), 본인 신분 관련 서류를 모읍니다.

전자소송 접수 — ‘지급명령(독촉)’ 양식을 선택한 뒤 청구취지·원인을 구체적으로 적고, 인지대(통상 소송 인지의 1/10 수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송달 & 이의 —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고, 있으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확정 후 집행 —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부동산·예금·월세채권 등에 대한 압류·추심·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필요하면 재산조회를 함께 검토합니다.

청구취지·원인은 어떻게 쓰나요?: 계약 체결 시점, 보증금 액수, 종료 사유(기간 만료·합의해지 등), 반환 약정일과 미지급 사실을 날짜 중심으로 적습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시 기준일과 이율도 함께 정리합니다.
관할은 어디에 내나요?: 일반적으로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지방법원입니다. 다만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접수 자체는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비용은 얼마쯤 들어가나요?: 인지대는 통상 소송 인지의 약 1/10 수준이며, 별도로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금액은 청구액과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송달이 원활하고 이의가 없으면 비교적 빠르게 확정됩니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 소송으로 전환되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확정 후에는 무엇을 하나요?: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채무자 재산에 대해 압류·추심·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실익을 위해 재산 현황 파악을 함께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