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지연 내용증명, 무엇을 꼭 써야 하나요

문장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와 기한을 또렷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넣으세요.

• ① 계약 정보 — 계약일, 주소, 보증금, 임대인·임차인, 만료일(또는 해지통보일). 공동임대인이라면 모두 수신인으로 기재.
• ② 인도 관련 사실 — 열쇠 반환일, 점유 이전(또는 인도의사 표시)과 계량기 정산 여부.
• ③ 지급 요구 — “본 서면 수령 다음날부터 ○일 이내 보증금을 아래 계좌로 지급할 것”처럼 기한·계좌를 특정.
• ④ 지연손해금 안내 —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법상 이율(통상 연 5%)을, 판결 선고 후에는 별도 기준(통상 높은 비율) 적용 가능함을 예고.
• ⑤ 불이행 시 조치 — 임차권등기명령, 소 제기,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예고. 필요 시 배달증명 함께 신청.

보내는 순서 5단계

지연손해금, 어디서부터 얼마까지 가능할까

약정이율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만료일 또는 인도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계산됩니다. 소 제기 전에는 통상 민법상 이율 기준, 판결 선고 이후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 적용 비율은 사건 경과·판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청구 시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두세요.

• 출발점 — 만료 통지 및 인도(또는 인도의사 표시) 이후가 보편적입니다.
• 이율 선택 — 계약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다면 약정 적용 가능. 약정이 없으면 통상 법정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판결 이후 —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는 별도의 높은 비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청구 취지에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빠지는 4가지 문구

우체국 접수 팁 한 장 요약

• 3부 원칙 — 발신용·수신용·우체국 보관용. 전자 접수 시에는 PDF 파일 준비.
• 배달증명 병행 — 도달일 확인을 위해 함께 신청하면 이후 입증이 수월합니다.
• 주소 확인 — 등기부등본·주민등록표상 주소, 임대차계약서의 주소를 교차 확인.
• 반송 대응 — 폐문부재·수취거부 사유서가 남으면 그 자체도 유의미한 자료입니다.

지금 바로 정리할 것과 다음 행동

만료 통지, 열쇠반환·인도의사, 공과금 정산, 계좌 정보까지 오늘 한 번에 묶어 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기한을 명확히 준 뒤 움직이지 않으면 지연손해금과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 본 정보는 일반적 안내이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