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실전 체크리스트와 안전한 순서
법도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안전하게 움직이는 정확한 순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반영된 시점 확인부터 집 비우기, 전입신고·확정일자, 보증금 청구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왜 순서가 중요한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미반환인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고 등기까지 완료되면, 세입자는 이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바로 집을 비우면 공백 구간이 생길 수 있어 등기부등본 반영을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등기 완료 확인이 먼저
법원 결정 후 등기소 반영까지는 절차 시간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구)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집을 비우세요. 이 확인 전 퇴거하면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집 비우기와 인도 정리
열쇠 반환, 우편물 이관, 관리비·공과금 정산, 계량기 사진 보관 등 인도 증빙을 정리합니다. 임대인과 인도 일시를 문자로 남기거나 내용증명으로 고지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 새 주소 전입신고·확정일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는 임차권등기로 유지되며, 새 주택에서는 별도로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새로 갖추게 됩니다.
4) 보증금 회수 절차 진행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면 지급명령 신청, 소송, 또는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배당 참여 등 후속 절차로 이어갑니다. 임차권등기 시점 이후 설정된 담보권과의 우선순위 관계도 함께 점검하세요.
이사 전 꼭 확인할 핵심 3가지
임차권등기가 ‘경료(등록)’ 상태인지 실제 등본으로 확인.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담보권과의 순위를 판단합니다. 선행 담보권이 있으면 배당 순서에 영향이 있습니다.
열쇠 인도, 관리비·공과금 정리, 사진 기록, 문자·내용증명 등 증빙을 남겨 두세요.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한 답
Q. 등기 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A. 안전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반영된 뒤 퇴거하세요.
Q. 기존 집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A.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우선순위는 등기 시점 기준입니다.
Q. 새 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왜 필요한가요?
A. 기존 권리와 별개로 새 보금자리에서의 보호요건을 새로 갖추기 위해 필요합니다.
실무 팁
① 등기소 처리 기간을 고려해 열쇠 반환일을 여유 있게 잡고, 등기부등본은 결정문 수령 후 바로 확인합니다. ② 집을 비우는 날에는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남겨두고, 관리비·전기·가스·수도는 계량기 사진과 함께 정산합니다. ③ 보증금 반환 협의가 길어지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절차로 전환하고, 필요한 경우 담보권 설정 현황을 기준으로 경매·배당 전략을 준비합니다. ④ 새 주소 전입신고와 계약서 확정일자는 가능한 한 빨리 받아 두세요.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