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절차가 맞는지 먼저 확인

임대차가 종료되었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금전채권 회수를 위한 간이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환 합의 시도가 있었는지, 금액과 지급기한이 명확한지, 상대방 주소·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분쟁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반박 자료가 예상되면 바로 소송으로 가는 선택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와 관할 선택

• 임대차계약서, 만료 또는 해지 관련 통지 자료(문자·내용증명 등)
• 입금·정산 내역(계좌이체 내역, 합의서 초안 등)
• 상대방 인적사항 및 주소(주민등록지 또는 사업장)
• 관할은 보통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선택합니다.

주소 보정이 반복되거나 공시송달만 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사건을 소송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 시점부터 소제기 간주가 적용됩니다.

비용과 기간에 대한 현실적 가이드

• 인지대: 청구금액 구간에 따라 산정되며 전자접수 시 감액이 적용됩니다.
• 송달료: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예납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송달해야 하므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송달이 원활하면 보통 수주 내 확정되지만, 이의신청·주소보정이 있으면 본안으로 전환되어 시간이 늘어납니다.

확정 후에는 집행문 부여 없이도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급여·예금·부동산 등 집행대상을 사전에 파악해 두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제기되면 지급명령 효력은 사라지고, 신청 시점부터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는 청구 취지·원인을 정리하고, 증거(계약·통지·정산·대화기록)를 체계화하여 초반 변론에서 분쟁 쟁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