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한눈에 보기

1. 신청 · 채권·채무자 인적사항, 청구금액과 근거를 정리해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2. 송달 · 법원이 상대방에게 결정을 보냅니다. 주소 보정 요구가 오면 즉시 정정합니다.
3. 이의 여부 · 상대방이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다음 단계로 확정됩니다.
4. 확정 · 정해진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생깁니다.
5. 집행 · 미이행 시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기간과 비용은 이렇게 봅니다

통상 송달이 원활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결정이 나오며,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전자 제출을 활용하면 일부 수수료가 절감되는 구조여서 경제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가 있으면 통상 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기간이 늘어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주소가 틀려 송달이 되지 않으면요

법원이 주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 제출 후 재송달이 이뤄집니다. 장기간 불능이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므로 미이행 시 바로 압류·경매 등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되며, 그동안 준비한 자료가 그대로 핵심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