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패소 후 대응 가이드 | 항소·소송비용·지연이자·증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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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패소했을 때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
결과가 아쉽더라도 재정비의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항소 기한, 소송비용 부담, 지연이자 구간, 증거 보완부터 차례대로 점검하세요.
1) 항소는 언제까지, 무엇으로 하나요
1심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통상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패소 이유가 해지 통보 입증 부족, 계약 종료 시점 다툼, 반환기 조건(명도 등) 오해라면, 항소에서 새로운 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지 바로 점검하세요. 판결문 주문·이유를 근거로 쟁점을 목록화하고, 통신기록·내용증명·인도완료 시점 자료 등 객관증거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패소하면 누가 얼마나 비용을 부담하나요
민사소송의 원칙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른 산입액만 부담됩니다. 일부만 인정된 경우(일부승소·일부패소)에는 비율대로 안분될 수 있습니다. 항소를 고민한다면, 승소 가능성과 함께 추가로 발생할 인지·송달·전문가 감정 비용까지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 지연이자 구간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청구가 받아들여질 전제에서, 반환 지체에 따른 이자는 두 구간으로 나뉘어 산정됩니다. 보통 인도완료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연 5%, 송달 다음날부터 전액 지급일까지는 법에서 정한 상향 이율(통상 연 12%)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계약서의 이자 약정이 따로 있거나 상사거래가 인정되는 예외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임차인 패소로 이어지는 흔한 실수
① 해지 통보 시점·방식 오류: 기간 전 통보 의무를 지키지 못했거나, 구두 통보만 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은 경우. ② 명도·열쇠반환 등 동시이행 관계 간과: 인도 의무 이행 또는 준비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③ 입증자료 누락: 보증금·차임 정산표,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의 공백. ④ 선순위 담보·대항력 구조 오해: 회수 가능성 판단 없이 청구 취지를 과도하게 잡은 경우. 위 네 가지를 바로 보정하면 재판 전략이 달라집니다.
5) 임대인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 후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산조회·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확정판결에는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이 이뤄졌다면, 소송은 소 취하 또는 화해권고 절차로 정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오지급이나 일부 지급이 있었다면 정산서류를 남겨 분쟁의 재발을 막으세요.
6) 다시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체크리스트
• 계약 종료 근거(만기·합의해지·갱신거절)와 통보 방식 재정리
• 인도 준비·완료 입증(열쇠·현관카드·계량기 사진·확인서 등) 확보
• 보증금·차임·수리비 정산표와 계좌 흐름표 업데이트
•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여부와 시점 가늠
• 청구취지·금액 산정 방식 점검(이자 구간 포함)
• 항소 전략: 쟁점 표준화, 증거 보강 계획, 비용·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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