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이자 계산 기준과 시작 시점 완벽 정리
법도
2025-10-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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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공식 안내
전세금 반환 이자, 언제부터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지연손해금(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점·구간·이율만 정확히 알면 계산과 대응이 명확해집니다.
핵심 구간
만료翌일→소장 송달前
기본 기준
연 5% (민사)
소송 이후
연 12% (소송중)
왜 시점이 중요한가
보증금 반환 채무는 통상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면 바로 이행돼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열쇠 인도(명도) 다음날부터 임대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분쟁으로 소송까지 가면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날짜를 확정해 두는 것이 전체 금액을 좌우합니다.
기준 ① 계약만료~명도
1
만료일에 맞춰 정산 준비 → 열쇠 인도 증빙 확보(동영상·인도확인서).
2
인도 당일 문자/메신저로 ‘보증금 반환 요청’ 통지.
3
다음날부터 민사 법정이율 구간 계산.
기준 ② 소송 전 구간
1
내용증명 발송(금액·계좌·기한 명시).
2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력 보전.
3
미지급 시 바로 소 제기 준비.
기준 ③ 소송 진행 구간
1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
2
부분 변제 시 변제일별로 나눠 일할 계산.
3
판결 선고 후 지급일까지 동일 구간 적용.
* 실제 계산은 ‘구간 분할(명도 다음날~소장송달 전 / 소장송달 다음날~완제)’ 방식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대출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
이사·보증금 정산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이자 전부가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 지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범위에서는 일부가 손해로 인정된 판결들이 있어 개별 사정에 따라 청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계약, 통지, 자금 흐름을 객관 자료로 준비하세요.
입증 포인트
1
만료·인도·요구·미지급 사실의 시간순 정리.
2
대출 실행·상환 내역, 금리 및 기간 증명.
3
대체 가능성(친족 차용 등) 부존재 사유.
자주 생기는 오해
1
‘무조건 전액 가산’은 아님.
2
지연손해금과 중복 계산 금지.
3
부분변제·공탁 시 구간 재산정 필수.
현실적 대안
1
내용증명으로 기한 설정 후 협상.
2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
3
지급명령·본안 소송, 필요시 집행까지 원스톱.
계산 예시(개념 이해용)
가령 보증금 3억 원, 만료/명도 3월 1일, 소장 송달 4월 1일, 지급 6월 1일이라면 다음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① 3/2~3/31
민사 기준 연 5% 일할 계산: 3억 × (30/365) × 5%
② 4/2~6/1
소송 구간 연 12% 일할 계산: 3억 × (61/365) × 12%
Tip
부분 변제나 공탁이 있으면 해당 금액·일자 기준으로 분할 계산해 합산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체크리스트
증빙 모으기
임대차계약서, 열쇠 인도 사진/확인서, 계좌 내역, 대화 캡처, 내용증명 사본.
요구 절차
구체 금액·계좌·기한을 적시해 서면 통지 후 기록 보관.
권리 보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대항력·우선변제력 유지.
전세금 반환 이자까지 포함해,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현재 구간·이율을 반영해 실무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료 승소자료 요청무료상담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참고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동일한 이율·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사안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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