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반환 소송 후기 집주인 연락두절에서 판결·회수까지 실제 흐름
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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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연락두절에서 판결·회수까지, 실제로 겪은 흐름을 한눈에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법적 절차로 간 사례들을 모아 요약했습니다. 스스로 진행하든 전문가와 함께하든, 임차권 등기명령 → 지급명령/소송 → 판결 → 집행이라는 큰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아래 후기는 단계마다 무엇을 준비했고 어디서 시간을 아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례 1 연락두절·이사 예정이라 급했던 경우
만료 한 달 전부터 반환 약속이 번번이 미뤄졌고, 연락까지 끊겼습니다.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거주지 이전 후에도 권리를 보전했습니다. 이어서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명확히 고지했고, 답이 없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며 다퉜지만, 계약서와 이체내역, 전입신고 사실을 중심으로 반박 자료를 정리해 두었던 덕분에 본안으로 가서도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최종 판결 후에는 지체 없이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회수까지 이어갔습니다.
사례 2 하자 공제 주장에 맞선 자료 정리
집 상태를 이유로 보증금 공제를 주장하던 건이었습니다. 입주 당시 사진과 수리내역 영수증, 관리비 정산표를 정리해 공제 사유 부존재를 설명했고, 전자소송으로 서류 제출과 진행 상황 확인을 병행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준비서면에 항목별로 반박해 판결에서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이후 경매절차에 들어가 낙찰대금에서 배당받아 회수를 마쳤습니다.
후기를 통해 얻은 체크포인트 6
① 만료 전부터 반환 계획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분쟁 시 유리했습니다. ② 임차권 등기명령은 이사 계획이 있다면 먼저 진행하는 편이 안전했습니다. ③ 지급명령은 신속하지만 이의가 오면 본안으로 전환될 수 있어, 핵심 증거는 미리 체계화했습니다. ④ 판결이 나왔다면 재산조회·경매·채권압류 등 집행 절차를 즉시 검토했습니다. ⑤ 지연이자 산정 기준일을 계약 조항과 통지일로 명확히 적어 분쟁을 줄였습니다. ⑥ 무엇보다 ‘연락녹취·문자·내용증명’ 등 타임라인을 만들어 두면 전체 흐름이 빨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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