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경매, 배당까지 흔들림 없이 가는 실전 가이드

1. 전세금 반환 소송 경매 진행의 핵심은 ‘배당요구’와 ‘종기’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판결 또는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체크할 것은 배당요구이며,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배당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서 제외되어 회수 기회를 크게 잃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채권자 신청으로 이미 개시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스스로 권리를 신고하고 금액을 특정하여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안전합니다.

2. 확정일자와 대항력, 이사 전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배당순위를 좌우하는 기초는 확정일자와 대항력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일반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일정 범위의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미회수 상태에서 이주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야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가 끊기지 않고, 경매 배당단계에서 순위가 보전됩니다.

3. 강제경매 절차 흐름과 체크포인트

전세금 반환 소송 경매 단계는 보통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판결문·지급명령 정본 등 집행권원 확보, (2)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3)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및 공고, (4) 감정·매각기일 지정, (5)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 (6) 매각대금 납부 후 배당표 작성, (7) 이의가 있으면 배당이의 절차 검토. 진행 내내 배당요구종기를 놓치지 않는 것,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 적용 여부를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무료 상담으로 내 권리와 순위를 먼저 점검하세요

배당요구 금액 산정,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전입일자·확정일자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성, 배당표 이의 가능성 등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해 판결 이후 경매 집행 단계까지 한 흐름으로 안내합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인 사건도 지금 가능한 조치를 점검해 회수율을 최대화하도록 돕습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지역별 기준·시점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