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이자 기준과 계산 예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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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이자, 언제부터 얼마까지 받나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지연손해금 청구가 핵심입니다. 아래 기준과 계산 예시를 따라 실제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과 후, 기준이 다릅니다
판결 전 구간 연 5%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지급이 없었다면, 이 시점부터 판결 선고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인 연 5%로 계산합니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날짜 특정이 중요합니다.
판결 선고 후 구간 연 12%
판결이 선고됐는데도 지급이 지연되면,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특례 기준에 따라 연 12%가 일반적입니다. 확정 후에도 미지급이면 강제집행 절차와 함께 계속 누적됩니다.
계약서의 약정이율이 더 높다면
임대차계약서에 지연이자에 관한 약정이율이 명시되어 있고, 관련 법령 제한을 넘지 않는다면 약정이 우선합니다. 약정이 없거나 낮다면 위 기준에 따릅니다.
관련 키워드 맥락 반영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지급명령·소송 제기, 지연손해금 산정, 계산 방법, 판결 전후 기간 구분, 법정이율과 약정의 우선순위를 함께 검토해야 실제 금액이 정확해집니다.
간단 계산 예시
사례 가정
보증금 1억 원,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후 소장 송달, 그로부터 120일 후 판결 선고, 선고 후 30일째 완납. 이 경우 종료~선고 전 180일 구간은 연 5%, 선고 다음 날~완납 30일은 연 12%로 별도 합산합니다.
계산 포인트
① 원금×이율×일수/365 방식으로 각각 구간별 산정 ② 중도 일부 변제 시 남은 원금 재계산 ③ 계약서 약정이율이 더 높으면 해당 이율 적용 ④ 확정판결 후 미지급이면 강제집행 절차 준비.
이자 청구를 놓치지 않으려면
증거 정리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계좌 이체내역, 종료 통지 및 반환요구 내역(내용증명, 문자 등), 열쇠반환·명도 관련 증빙을 일자 순으로 정리합니다.
절차 선택
금액·다툼 정도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다툼이 명백하면 소송이 신속한 회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 체크
이자 계산의 출발점은 분쟁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청구 취지·원인 송달일 다음 날 또는 판결 선고일 등이 기준이 되므로 서류 송달일자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전문가와 검증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 차이가 커집니다. 계산식과 일자 산정은 전문가 도움으로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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