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결국 제가 다 물어야 하나요?”

전세금반환소송비용청구를 검색하시는 분들의 진짜 질문

상담 전화를 받아 보면 질문의 순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시고, 곧이어 “그런데 소송하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고 물으십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청구라는 말을 검색해 보신 분이라면 이미 한 걸음 더 들어가신 겁니다. 소송비용을 집주인에게 되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거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진 쪽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까지 오게 만든 쪽은 임대인이고, 그 결과 발생한 비용도 임대인이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금액을 확정하고 실제로 받아내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가 바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입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 무엇으로 구성되나

청구 대상이 되는 비용 항목부터 정확히

전세금반환소송비용청구를 하려면 먼저 ‘소송비용’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이 밖에 감정료, 증인여비, 공고비용 같은 항목도 소송 진행에 필요했다면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대부분 계약서와 통장 내역, 내용증명 같은 서면으로 다투기 때문에 감정료가 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근거는 명확합니다 — 패소자 부담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 · 제110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판결문 주문에는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만 적힙니다. 얼마인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금액이 비어 있는 판결문은 그 자체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금액을 채워 넣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결과물인 확정결정문이 있어야 비로소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처럼 비율이 나옵니다. 이때는 그 비율대로 정산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청구 절차 5단계

판결 확정부터 실제 회수까지

얼마까지 청구되나 — 변호사보수 산입 한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

전세금반환소송비용청구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돈 전부가 그대로 상대방에게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소송비용에 산입되고, 실제 지급액이 그 한도보다 적으면 실제 지급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심급별로 각각 산정된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전세금 규모별 변호사보수 산입 한도 (1심 기준)

※ 위 금액은 규칙상 산입 ‘한도’이며, 일부 승소·항소 여부·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계산

전세금 2억원, 원고 1명 · 피고 1명, 전자소송 가정

숫자를 이렇게 늘어놓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무게중심은 원래 임대인 쪽에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계약서 날짜를 지키지 않은 쪽이 비용을 지는 것이 법의 설계입니다.

함께 챙겨야 할 두 가지 — 지연이자와 기간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말들, 계약서 어디에 적혀 있나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거의 공식처럼 돌아오는 답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에도 없습니다.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오래 반복되어 왔다고 해서 관행이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떠안아야 한다면, 잘못된 관행은 계속 유지됩니다. 비용 때문에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의 취지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지상파 방송과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출연해 왔습니다.

소송 전에 함께 점검하면 좋은 것들

상담에서 자주 정리해 드리는 항목

전세금반환소송비용청구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모음

다시 한 번, 0원제를 정확히 정리하면

전세금반환소송비용청구가 0원제의 마지막 퍼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