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 8천만원이 묶인 채 이사 갈 집 계약금은 이미 넣어둔 상태. 집주인은 두 달째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소송을 알아보다가 착수금이 수백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손이 멈춥니다.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을 또 어디서 마련하나. 그 순간 검색창에 치는 말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비용입니다.

이 검색어에는 “소송을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소송은 하고 싶은데 돈이 무서워서 못 하겠다는 뜻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만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권리를 포기하는 임차인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준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관행이 오래됐다고 해서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보려면 먼저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크게 세 갈래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단계마다 또 나가는 돈’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을 알아볼 때 많은 분들이 소송 착수금만 계산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은 소장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고, 이사를 가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버티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별도의 비용을 요구받으면 임차인은 중간에 지쳐 포기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각종 채권추심과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까지가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 왼쪽 항목은 특정 사무실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임차인들이 흔히 안내받는 일반적인 비용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금액은 사건의 소가와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이길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반환은 임대차계약서에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는, 법적 근거가 대단히 선명한 분쟁입니다. 임대인이 내세우는 사정 대부분은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고, 그 결과로 높은 승소율이 유지됩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이 0원제의 법적 뼈대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뿐 아니라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실제 약정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 산입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하게 되지요.

즉 0원제는 없던 돈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법이 정해둔 부담의 주체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방식입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비용을 지는 것. 그것이 원래의 법 원칙입니다.

돈의 흐름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흐름의 핵심은 임차인이 낸 돈이 최종적으로 임대인에게 넘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작 단계에서 수백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소송 자체를 못 하는 상황과, 실비용만으로 소송을 시작해 판결문을 손에 쥐는 상황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과 절차가 궁금해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고, 비대면으로 계약이 진행되며, 재판에는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나가실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늦어진 만큼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버틸수록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점 때문에 소송 진행 도중 태도를 바꾸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상담 전화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문장들을 모아봤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이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오래 참아온 쪽이 손해를 보는 구조를 바꾸는 일. 그것이 한 건의 사건을 넘어서는 목표입니다.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해두시면 첫 통화에서 훨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종종 있어, 상담 때 함께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임대차 목적물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이미 재산이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판단합니다.

정말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모두 0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착수금 0원, 성공보수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선납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공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저희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실비용은 대략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인지대는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예납 회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임대인이 공동임대인이면 송달료가 늘어나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액이 일부 감면됩니다. 사건마다 금액이 달라지므로 보증금 액수와 임대인 수를 알려주시면 무료전화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에 살아도 선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을 선임하실 수 있고, 계약도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에는 변호사가 출석하므로 의뢰인이 법원에 직접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해보는 게 낫지 않나요?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100%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 시간과 비용만 소모됩니다.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버티는 임대인이 순순히 동의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이 실제로 회수될 때까지가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까지 같이 갑니다.

승소하면 전세금 외에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소송비용도 임대인 부담으로 확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