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은 재판부와 원고·피고가 법정에 모여 말로 주장을 펼치는 날입니다. 민사소송은 서면으로 오가는 공방이 대부분이지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변론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변론을 하는 날이 바로 변론기일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변론기일은 “집주인이 왜 아직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는가”를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임차인 측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하고, 임대인 측은 나름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내놓는 사정 대부분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변론기일과 헷갈리기 쉬운 용어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 전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조정기일은 판결 대신 양측이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선고기일은 판결을 읽어주는 날로, 변론기일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임대인에게 보내고, 임대인의 답변서 제출 여부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소장 접수 후 통상 1~2개월 안에 첫 변론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가 우편이나 전자소송으로 도착하는 것이 변론기일 통지서입니다.

※ 실제 변론기일 통지서 양식을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은 명확합니다. 사건번호, 기일 일시, 법정 장소, 그리고 출석 여부입니다. 셀프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이 날짜에 맞춰 연차를 내고 법원까지 직접 가셔야 합니다. 반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므로 의뢰인이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전체를 놓고 보면 변론기일이 어디쯤에 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래 흐름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실제 사건에서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임대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입니다. 재판부는 다툼이 정리되면 바로 변론을 종결하지만, 임대인이 계속 새로운 주장을 내놓으면 그만큼 기일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지점이 나옵니다. 변론기일이 세 번, 네 번 늘어나면 셀프소송을 하는 분은 그때마다 법원에 가야 합니다. 지방 사건이라면 이동 시간까지 감안해야 하고, 회사에 다니는 분은 그때마다 연차를 써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 자체보다 이 반복이 더 큰 부담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날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데 그냥 안 가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대리인 없이 임차인이 스스로 진행하는 경우, 변론기일 불출석은 생각보다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두면 이 걱정은 사라집니다. 변호사가 변론기일마다 법정에 출석해 구술 변론을 하고, 필요한 준비서면과 증거를 그때그때 제출합니다. 의뢰인은 진행 상황만 전달받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대리 출석에 드는 변호사 비용인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그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변론기일의 승패는 법정에서의 말솜씨가 아니라 그 전에 제출한 서면과 증거에서 갈립니다. 아래 자료를 미리 챙겨두시면 상담부터 소송까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짚어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는 만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지연이자도 함께 쌓인다는 점입니다.

즉 임대인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며 변론기일을 끌수록 임대인이 갚아야 할 금액은 늘어납니다. 여기에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보수와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는 절차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내는 실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통째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소송 비용까지 마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프소송을 알아보다가 변론기일 앞에서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임차인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전세금이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버티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해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회수가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전세금반환소송도 그동안 다수 처리해 왔습니다. 변론기일 출석 역시 소송대리인이 담당하므로 거리 때문에 망설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