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기간, 한 칸이 아니라 여러 칸으로 이어진 시간표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기간을 숫자 하나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소송이 '접수하면 판결'이라는 단일 구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갱신거절 통지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장 접수, 송달, 서면공방, 변론기일, 선고, 확정, 강제집행까지 각각의 칸이 있고 그 칸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아래 시간표를 보시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기간이 어디에서 늘어나고 어디에서 줄어드는지 한눈에 잡힙니다.

같은 사건인데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이 두 배로 벌어지는 이유

전세금반환소송기간은 임차인이 얼마나 서두르느냐보다, 아래 네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이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하면 대략의 일정을 훨씬 정확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기간을 실제로 줄이는 여섯 가지

재판 속도를 임차인이 마음대로 당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장 접수 전에 무엇을 준비해 두었느냐에 따라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가장 자주 짚어드리는 항목입니다.

•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갱신거절 통지기한을 넘기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이어져 소송 자체를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남기세요.
• 임대차계약서와 입금내역, 대화기록 정리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반환을 요구한 문자나 통화 내용을 미리 모아두면 서면 준비가 빨라집니다.
• 임대인의 정확한 주소 확보전세금반환소송기간이 늘어나는 가장 흔한 원인이 송달 지연입니다. 주소가 정확하면 초반 한 달을 아낍니다.
• 만기가 지났다면 내용증명 후 지체 없이 소장 접수"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을 반복해서 듣는 몇 달이, 그대로 전세금 회수 시점을 미룹니다.
•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 완료를 먼저 확인등기가 올라가기 전에 주소를 옮기면 순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린 시간이 그냥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기간 동안 손해만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반환일을 넘긴 순간부터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지연손해금은 연 5%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구간은 연 12%입니다.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소장을 빨리 접수할수록 유리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반환소송기간을 늘리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법원이 아니라,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흘려보낸 시간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라는 말을 믿고 반년, 1년을 기다리다 상담 전화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이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관행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언제나 임대차계약서와 법이며,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주지 않는 쪽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이 인식이 자리 잡아야 억울하게 기다리는 임차인이 줄어듭니다.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려면 경험이 필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기간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