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은 돈이 아니라 열쇠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법원이 대신 돈을 부쳐주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국가의 힘을 빌려 집행해도 좋다”는 자격증에 가깝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마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겼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집주인이 판결을 받고도 계속 버티는 순간, 임차인에게 남은 길은 하나입니다.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완성해 임대인 명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해 그 대금에서 전세금을 받아내는 것, 즉 전세금반환소송경매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경매, 내 경우는 어느 쪽인가

경매는 “판결로 가는 길”과 “등기로 가는 길”이 다릅니다. 내 권리가 등기부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출발점이 갈립니다.

여기에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은행 등 다른 채권자가 먼저 경매를 넣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내가 경매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열린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면 순위가 앞서더라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으니 시간 싸움입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니, 자신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 모두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순간 계약을 위반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오래 반복돼 왔다고 해서 관행이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 그 이후의 경매는 임차인이 유별난 게 아니라, 계약서대로 살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내용증명부터 배당까지, 실제 진행 순서

아래 단계 중 표시된 항목은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원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합니다.

경매 대금은 순서대로 나뉩니다

전세금반환소송경매에서 실제 회수 금액을 결정하는 건 판결문이 아니라 등기부의 날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강제경매에 들어간 집행비용은 매각대금에서 가장 먼저 회수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납부한 실비용이 무조건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매각가가 낮거나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경매를 넣기 전에 권리분석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서류들이 모여야 경매가 시작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아래 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배당요구, 배당표 확인까지 대리해 드리며 이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 확정된 판결문 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전세금반환소송에서 받은 집행권원
• 집행문“이 판결로 집행할 수 있다”는 부여 절차
• 송달증명원판결이 임대인에게 전달된 사실 증명
• 확정증명원판결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는 증명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선순위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분석의 출발점
• 부동산 목록 및 대장경매 대상 특정을 위한 자료
• 경매예납금 · 등록면허세 등 실비청구금액과 감정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민등록초본 등 당사자 확인 자료임대인의 주소 변동 확인용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비까지 낼 순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착수금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고, 다시 전세금반환소송경매를 넣고, 그래도 부족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가야 하는데 단계마다 비용이 붙는 구조라면 시작 자체가 어렵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그 소송비용이 저희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착수금을 받지 않아도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맡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임대인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판결을 받고 경매를 넣어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이미 납부한 실비용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등기부와 임대인의 상황을 먼저 보고, 회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린 뒤 진행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

이것부터 점검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경매, 가장 많이 묻는 것들

전세금 사건만 깊게 파온 곳입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