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마다 시계가 다르게 돕니다

내 상황이 지금 몇 번 구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전세금반환기간 계산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전세금반환기간이 길어지면, 이자가 붙습니다

늦어진 시간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지연이자로 계산됩니다. 다만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면 원금만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기준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항쟁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기간에는 연 12%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집을 비워 준 사실’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어렵고, 원금만 청구하게 됩니다. 이사를 마쳤다면 열쇠 반납이나 비밀번호 전달처럼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분명히 남겨 두시고, 이사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전세금반환기간이 길어진 만큼의 이자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소송만 0원이 아니라, 전세금을 실제로 손에 쥐기까지의 모든 단계가 0원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지금도 각종 언론에 전세금 관련 전문가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기간에서 ‘기다림’을 빼는 방법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세금반환기간 중 계약 종료 시점,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법과 절차가 정한 시간이라 마음대로 줄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은 오늘 결정으로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을 막아 온 것이 대부분 변호사 비용이었기 때문에, 그 부담부터 없앤 것이 0원제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승소한다고 해서 회수가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