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금돌려받기소송을 검색하고 계신다면, 상황은 이미 하나로 정리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지났거나 곧 다가오는데, 통장에는 전세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자리에는 임대인의 익숙한 한마디가 놓여 있습니다. "새 세입자만 들어오면 바로 드릴게요."

많은 임차인이 이 말 앞에서 두 번 망설입니다. 한 번은 "괜히 사이 나빠지는 것 아닐까" 하는 마음 때문이고, 또 한 번은 변호사 비용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 돈을 받으려고 착수금 수백만 원을 먼저 내야 한다면 누구라도 손이 멈춥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민사사건 착수금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에서 시작하고, 여기에 성공보수와 단계별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용이 무서워서 법을 포기하는 임차인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전세금돌려받기소송이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즉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돈은 어디로 얼마나 나가고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당장 손대야 할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유형 모두 결국 도착지는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 기준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다만 출발선에서 무엇을 먼저 잠가두느냐에 따라, 몇 달 뒤 회수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전세금돌려받기소송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임대인의 말들을, 임대차계약서와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다는 이유만으로 관행이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담 전에 아래 여섯 가지만 정리해 두시면, 통화 한 번으로 사건의 방향이 거의 잡힙니다.

아래가 실제 진행 순서입니다. 각 단계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지 함께 표시했습니다.

전세금돌려받기소송 비용은 딱 두 덩어리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뒤쪽이 0원이므로, 임차인이 실제로 준비할 돈은 앞쪽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용을 되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애초에 임차인이 지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임대인에게 회수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먼저 낸 실비용까지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등기부와 재산 상황을 먼저 살펴 회수 가능성을 가늠해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두 개의 이율이 구간을 나눠 적용됩니다.

즉 전세금돌려받기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은 보증금 원금만이 아닙니다. 원금 + 지연이자 + 소송비용이 함께 판결문에 담깁니다. 기다리는 동안 손해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함께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주택 인도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사 시점과 임차권등기 시점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전세금돌려받기소송의 목표는 판결문 자체가 아니라 통장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버틴다면 아래 수단들을 상황에 맞게 조합합니다. 이 단계 역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하나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말이 당연한 것처럼 굳어진 자리에, 계약서와 법이 다시 기준으로 서야 한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비용 걱정 없이 그 기준을 요구할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