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라고도 불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도래하면, 그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 됩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임대인들이 다양한 핑계를 대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임대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먼저 들어가거나, 임대 부동산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면 보증금 회수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임차인보증금반환소송을 빠르게 시작하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연 1,2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잘못된 관행,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고, 이것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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