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 보증금이란? 계산법부터 확인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만 있는 전세 계약이라면 보증금 금액 그대로 기준을 적용하면 되지만,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산 보증금이라는 개념으로 기준을 판단합니다.

단, 환산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이라도 계약갱신요구권(10년), 대항력,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일부 조항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자신이 보호 대상인지 확인이 어렵다면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 이렇게 진행됩니다

환산 보증금 기준 이하의 상가 임차인이라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함께 아래의 순서로 보증금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 임대차계약서 어디에 있나요?

상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임대인의 이런 말 때문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왔다 해도, 관행이 곧 법은 아닙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환산 보증금 기준 이하의 임차인이라면 법의 보호를 받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한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받은 상가 임차인이 한 분이라도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 0원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0원제 운영으로 인해 사건 접수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새로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