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지연 내용증명만 보내도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실무적으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만으로도 전세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 진행을 부담스러워하면 내용증명 단계에서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됩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데 상담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안 되는 경우 무료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