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안전하게 진행하는 7단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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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순서만 지키면 안전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바로 짐부터 빼면, 기존 집에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등기부에 표시하고, 그 등기가 끝난 뒤 전출과 열쇠 인도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이사 후에도 기존 집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여 추후 경매·배당 시 보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료·해지 의사 통지
계약만료 또는 묵시적 갱신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알리고(내용증명 권장), 보증금 지급기한과 계좌를 명시해 증거를 남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등기 완료까지 확인합니다. 등기 전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완료 후 전출로 이동합니다.
전출신고·열쇠 인도 순서
등기 완료 후 전출신고를 하고, 열쇠 인도는 통상 보증금 지급과 동시 이행이 원칙입니다. 인도 사실은 문자·녹취·영상 등으로 남겨 분쟁을 줄입니다.
공과금·관리비 정산
전출 직전까지의 전기·가스·수도·관리비를 정산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미정산은 반환 지연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지연 대응
기한까지 미지급이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로 신속히 전환합니다. 이자는 지연일수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집 계약 명의·시점 관리
기존 집 권리보전을 우선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족 명의·전입 시점을 분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서류 체계가 흐트러지지 않게 기록을 일원화하세요.
증거·기한 관리
통지일, 등기 접수·완료일, 전출일, 열쇠 인도일, 미지급 기간을 달력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배당요구·소송에서 입증이 수월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전입·확정일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취득·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출은 반드시 등기 완료 후 진행하세요.
동시이행 원칙에 따라 보증금 지급과 열쇠 인도는 함께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방 선이행 요구는 신중하게 대응하세요.
등기 이전에 전출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순서 관리가 손실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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