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시작 시점 정리

전세보증금이 계약 만료에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보통 주택을 인도(열쇠 인도 등)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완료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점유를 대체한 경우에도 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므로, 통상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실제 거주를 계속하며 인도를 미루는 경우에는 이자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 5%와 연 12% 적용 구간

보통 소장 송달 전에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판결 선고 후 상환일까지는 소송촉진 관련 법률상 이율(연 12%)을 적용해 청구합니다. 약정이율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되, 소송 단계에서는 법정 구간을 함께 기재하여 누락이 없도록 합니다.

계산은 이렇게 예시로 이해하기

보증금 3억 원, 인도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60일이 걸렸고, 판결 선고 후 완제까지 30일이 걸렸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단순 일수 계산 예)

※ 실제 청구서는 날짜·원금 변동·부분 변제·약정이율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 이행제공 입증: 인도(열쇠 반환, 짐 반출 등) 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조치로 지체 책임을 명확히 하세요.
• 소장 송달일 확인: 구간 나눔의 기준일이므로 등기부·송달내역을 정확히 체크합니다.
• 약정이율 존재 여부: 계약서에 별도 이율이 있다면 함께 반영합니다.
• 대출이자 등 추가 손해: 상황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청구 가능성이 있으니 자료를 보관하세요.
• 신규 세입자 구인 책임: 임대인이 스스로 부담할 영역입니다. 이 사유만으로 지연이자 배제되기 어렵습니다.

진행 로드맵 준비물과 단계

상황별로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빠르게 결론에 도달합니다.

• ① 만료 통지 및 반환 요청 기록화(문자·내용증명)
• ② 이사·열쇠 인도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 ③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및 이자 구간(연 5%/연 12%) 명시
• ④ 판결 후 미지급 시 강제집행까지 일괄 진행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전세금 반환 소송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전화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